조국 “국민지원금 ‘현금 살포’ 아닌 소비 진작 마중물”

"전반적 경제 위기 우려 상황…국민지원금 지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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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집값과 가계 부채 급등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국가가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금을 드려야 할 필요가 커졌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서민들은 코로나 시국보다 어렵다고 아우성”이라며 “국민지원금은 단지 현금을 살포하는 게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소비를 진작시킬 마중물이다. 우리 경제에 선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거론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2002년 4분기 이래 가장 큰 규모인 1896조 2000억 원”이라며 “집을 사기 위해 빚을 많이 냈기 때문인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분기보다 16조 원이나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빚이 늘고 금리가 높으면 서민과 중산층만 힘들어진다”며 “이러한 판국에도 윤석열 정권은 틈만 나면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주려 하고 내년에 시행할 금융투자소득세를 없애는 등 부자 감세에만 눈독을 들인다. 정부가 돌봐야 할 국민은 자손들에게 큰 돈을 물려줄 부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