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하나’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8.23.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이 주최한 23일 당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세대 간 형평성이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국정 브리핑에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장년과 청년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차등화론’도 등장했다. 이날 여당이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하자”고 재차 주장하자 민주당은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당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세대 간 형평성 창출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만 집중하는 모수개혁만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드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세대 간 형평성을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대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며 “가입 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의 보험료율 인상과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내해야 하는 청년의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은 이를 개선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속가능한 소득보장을 위해선 소득·세대별로 다른 연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고 그 안에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안을 먼저 내면) 야당은 일방적으로 비난만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몰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 안과 민주당 안 등 두 개를 내놓고 국회 연금특위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금개혁을 막판에 거부한 건 정부 여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2년간 시간과 비용을 쏟고도 결과를 내놓지 못했던 연금특위를 이제 와 다시 꾸리자는 것은 여당의 시간 끌기 전술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