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역대 최고 고용률’ 실상은 파트타임 2030, 60세 이상서 급증… 주휴수당 안주려 ‘쪼개기 고용’ 는 탓 풀타임 취업자 비중 역대 최저 수준… “정부 주장 고용 훈풍은 착시” 지적
《현실과 거리먼 ‘역대최고 고용률’
정부는 최근 고용통계를 발표하면서 고용률은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사정이 크게 개선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본보가 통계청 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취업자는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일자리 위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과 고령층의 질 낮은 일자리가 급증하면서 ‘착시 효과’가 생겼다는 뜻이다. 또 전체 근로자 중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좋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4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 중인 박모 씨(35)는 지난달부터 경기 고양시의 한 수영센터에서 하루 3시간씩 주 3회 수영 강습을 진행하고 있다. 재취업 준비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20대부터 스쿠버다이빙을 즐겨 하며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따 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며 “좀 더 긴 시간을 일하고 싶었지만, 센터 측에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1년 전 대비 17만2000명 증가하며 고용률이 역대 최고인 63.3%로 올라서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인 2.5%로 낮아졌다.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가 청년층과 고령층의 초단시간 일자리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주장하는 ‘고용 훈풍’은 착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수 시장이 얼어붙고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주휴 수당과 연차 휴가 등을 주지 않아도 되는 ‘쪼개기 고용’을 늘렸고, 이로 인해 시간제 계약직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질 낮은 일자리로의 취업은 급증한 반면에 양질의 일자리 취업자 수는 급감하고 있다. 지난달 주 36시간 이상 풀타임 근로자는 2158만7000명, 전체 취업자의 74.8%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9만4000명 줄면서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경향은 젊은 연령층에서 더 두드러진다. 지난달 20, 30대 취업자 수는 91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7000명 감소했지만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34만4000명에서 41만6000명으로 오히려 7만2000명 급증했다. 반면 주 36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는 20, 30대 근로자는 지난달 728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만3000명이나 감소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7월 90만9000명이던 고령층 초단시간 취업자는 지난달 96만7000명으로 5만8000명 증가했다. 이는 대학 졸업 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청년과 은퇴하고 나서도 쉬지 못하고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간제로 근무하는 고령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첫 일자리의 수준이 미래 고용과 임금에 장기간 영향을 미친다”며 “청년들의 일자리 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향후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외화내빈 현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일자리 통계로 보면 더 명확히 드러난다. OECD가 공식 통계로 활용하는 ‘전일제 환산(FTE)’ 방식으로 계산하면 한국의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6000명 감소했다. 정부의 공식 통계상 취업자가 17만 명 늘어난 것과 상반된 결과다. 정부의 고용통계는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보지만 FTE는 주 40시간 일한 것을 취업자 1명으로 산정한다. 일주일에 20시간을 일한 사람은 0.5명의 취업자로 계산하는 식이다. FTE 방식으로 산정한 지난달 20, 30대 취업자 수(885만7000명)도 1년 전보다 22만3000명이나 급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