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무쟁점 민생 법안 정쟁 분리 처리 ‘패스트트랙’ 만들자”

"대화 타협 실종된 국회에 국민들 걱정"
"여당, 국민 삶 집중 국회로 끌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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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무쟁점 민생 법안을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첫 민생 법안 ‘전세사기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예정이다. 좋은 신호”라며 “국회 본래 모습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을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가칭 ‘민생입법신속통과제도’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22대 국회 시작 3개월이 됐고, 첫 정기국회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그런 시점인 거 같다”며 “의회민주주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로 지난 석 달이 이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를 국민들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주제로 하는 그런 정기회로 이끌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다.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격동하고 있다”며 “이런 도전에 맞서 22대 국회만큼은 우리의 새로운 응전태세, 응전방안을 만드는 생산적인 22대 첫 정기회가 돼야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