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4.7.10/뉴스1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7차 회의가 27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외교부는 26일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아래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6차 회의가 지난 12~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지 2주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전 협상 때와 비교했을 때 회의 개최 주기를 짧게 가지며 협상에 속도를 내는 것은 한미 양측이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이번 회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1차적인 공감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이날 성명에서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용역 및 물자지원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11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다. 한미가 지난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