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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서울경찰청에 입건된 10대 피의자만 10명으로 집계됐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에 대한 (영상물)도 만들어서 확산하는 상황”이라며 “IT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 중심으로 확산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시 교육청과 협의해 학생들에게 이것이 심각한 범죄이고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런 범죄 전력은 향후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학생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죄 사례와 처벌 조항 등을 정리해 학교별로 예방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근 엑스(X·옛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지인의 얼굴 사진을 도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공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가 있다는 학교와 지역 명단이 구체적으로 다수 공개되면서 여성들의 불안감도 전국적으로 퍼지는 상황이다. 일부 학교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신상과 사진을 SNS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인천 세관 직원의 마약 밀반입 연루 사건과 관련, 영등포경찰서와 사건 수사 분석 회의를 실시한 서울청은 직접 수사 지휘를 맡아 마무리할 계획이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해피머니 상품권과 관련, 총 92건 고소장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3건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39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맡는다. 김 청장은 “검찰과도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수사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갑작스러운 폐업 발표로 ‘제2의 티메프’라고 불리는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정산금 지연과 관련해서는 지난 23일 기준 총 103건이 접수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된 성동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알렛츠를 운영하는 박성혜 인터스텔라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 출국금지 조처를 하고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건설노조원이 분신한 CCTV 영상 유출 사건과 관련, 김 청장은 “관계 공무원 38명과 피고소인 4명을 조사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했다”며 “(사건 발생)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종결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