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문진 새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인용 용산 "법원판단 존중…항고심 판단 받게될 것"
ⓒ뉴시스
대통령실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방문진) 새 이사진 6명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항고심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사법부의 판단은 늘 존중한다”며 “항고심에서 판단 받게 될 것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강재원)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의 새 이사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 등이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