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국가전략기술에 30조 투입…“선도기술 3개→6개”

정부, 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 발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30조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는 선도 기술을 3개에서 6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나온 중장기 계획이다.

1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과학 기술 주권 확보다. 기술 개발에 뒤처질 경우 단순히 하나의 산업 분야를 잃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산업 전반의 약화와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속도’와 ‘글로벌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나가고 있는 과학 강대국들을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동시에 힘을 합쳐 글로벌 선도국으로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현재 세계 선도 수준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 외에 △AI △첨단 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등 추격 중인 기술 3개를 추가적으로 선도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이 빠르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5년간 민간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개발(R&D) 지원에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인 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 누적 3조 원 규모의 전략기술 플래그십 10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그중 하나인 ‘양자 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이날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다. 함께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메신저 리보핵산(mRNA)을 활용한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 사업 등 6개다.

초격차 기술 선점이 필요한 핵심 사업은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에 나선다.
동시에 한미 핵심·신흥 기술 대화, AI 정상회의, 바이오 1.5트랙 등 다양한 나라가 참여하는 글로벌 전략기술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해지며 주요국들 간의 협의는 기술안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위원회에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도 R&D 예산이 29조7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유 장관의 예상대로라면 올해 R&D 예산(26조5000억 원)보다 약 12% 가량 증액되는 셈이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