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2026 의대 정원 증원유예’ 제안…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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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했으나 사실상 대통령실이 거부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은 정부에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료 사태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당국이 함께 철저히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방안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이미 확정이 된 만큼 일단 유지하되, 다음 년도인 2026년 증원은 유예하자는 방침이다.

올해 유급될 확률이 높은 의대 1학년 약 3000명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약 4610명을 합하면 내년도 의대 1학년 학생은 약 7500명이 넘는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된 채로 입학하면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같은 제안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또 ‘5년간 2000명 증원’이라는 정책도 원칙론으로 견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보도가 나온 뒤 통화에서 “여러 가지 경로로 다양한 제안들이 들어오나, 정부의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25일 고위당정협의회가) 그걸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적정한 숫자의 근거가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거지, 의료인력 숫자를 ‘몇 명은 많고 몇 명이 좋겠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향후 10년간 의사 1만5000명 부족’이라는 전망에 입각해 2035년까지 약 1만 명을 늘릴 수 있는 ‘5년간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점을 다시 설명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데이터와 근거, 미래 전망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향후 10년에 의사 1만명 정도를 증원해야겠다는 근거를 가지고 정부가 책임있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합의를 보거나 또는 협상을 해서 결정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