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차 전략기술 육성 계획 발표 “AI-바이오-원자력 선도 수준으로 글로벌 협의체 참여 기술안보 강화”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30조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는 선도 기술을 3개에서 6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나온 중장기 계획이다.
1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과학기술 주권 확보다. 기술 개발에 뒤처질 경우 단순히 하나의 산업 분야를 잃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산업 전반의 약화와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이 빠르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5년간 민간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개발(R&D) 지원에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인 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 누적 3조 원 규모의 전략기술 플래그십 10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그중 하나인 ‘양자 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이날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다. 함께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메신저 리보핵산(mRNA)을 활용한 백신 신속 개발 플랫폼 사업 등 6개다.
초격차 기술 선점이 필요한 핵심 사업은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에 나선다.
동시에 한미 핵심·신흥 기술 대화, AI 정상회의, 바이오 1.5트랙 등 다양한 나라가 참여하는 글로벌 전략기술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해지며 주요국들 간의 협의는 기술 안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