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료공백 위중” 공개 우려 대통령실 “증원, 타협사안 아니다” 이재명, 실태조사 등 특위 구성 지시 여야 대표 회담 주요 의제 될 듯
의원 축구대회서 만난 한동훈-박찬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 기념 여야 국회의원 축구대회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경기 시작 전 축사에서 “요즘 국회가 늘 부딪치기만 하는데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너무나 좋다”고 말했다.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났다. 국회의원 친목 모임인 ‘의원축구연맹’이 2000년부터 주최한 여야 축구대회는 이날 2년 만에 열렸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 대통령실에 내년에 모집하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는 중재안을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의료 공백과 의정 갈등에 대해 당 지도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강권이 최고 가치”라고 강조한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러분이 이 문제를 위중하게 보는데 국민의힘도 그렇다”고 말했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어서 이 문제가 거론될지 주목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의료 대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 대표는 병상에서 의료 공백 관련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 등을 고민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 갈등 반년 만에 응급실 마비 우려까지 나오면서 다음 달 추석 연휴 전으로 예상되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료 공백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의대 정원 증원이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1509명 증원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중에는 다음 달 9일 대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내년도 증원을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반면 정부는 이미 입시 절차가 시작된 만큼 내년도 증원은 번복할 여지가 없고 2026년도의 경우 의사들이 ‘과학적 단일안’을 가져올 때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첨예한 입장 차 속에 한 대표 지도부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 내년도는 정부 증원안을 유지하되 내년에 모집하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을 보류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모집 정원을 1년 10개월 전에 정해야 해 2026학년도도 이미 결정이 돼 있다”며 “2026학년도 증원을 보류하면 결정된 걸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여러 데이터를 근거로 결정한 사안이지 의료계와 협상해 근거 없이 타협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응급실 의료 공백에 대해서도 “의료 서비스가 마비될 상황은 아니고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며 “응급실 뺑뺑이는 의대 증원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누적된 문제”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응급실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고, 보건의료노조 파업도 목전에 다가온 상황에서 지금 문제를 손놓고 있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용산은 지금 의료 공백이 별문제가 없다는 인식”이라며 “당이 중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지시로 구성된 의료 대란 대책 특위를 통해 의료 공백 관련 실태 조사부터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이 대표가) 병원에 있다 보니 의료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며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걸 고민해 조치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료 공백 상황이 어떤지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의료계와도 만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부에는 의대 증원 2000명에 집착하지 말고 적정 수준의 인원을 찾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대통령의 오기와 자존심 때문에 국민이 죽어간다면 그 대통령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단언해서 말할 수 있다”며 “이제 의료 대란의 수준을 넘어 의료 농단의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