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겨냥 전략핵무기와 한국 겨냥 전술핵무기 재래식 도발 하기 위한 핵 신뢰성 구축이 목표" "확장 억제 붕괴…한국 핵무장 앞서 미 핵태세 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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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이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며 북한은 완전하고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라고 말한 것으로 미국의 소리(VOA)가 지난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또 북한이 “최근 전술 핵무기를 대거 최전방에 배치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실제적 위협”이라면서 “이 문제로 한국에서 핵무기 재배치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을 개발하는 데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높은 비용이 든다”며 “실용적, 작전적, 전략적 요소를 고려할 때 정당화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을 사정권에 두는 전략 핵무기를 배치하고 한국을 타격하는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음을 훨씬 강조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는 북한이 핵 ‘신뢰성’을 구축해 재래식 도발을 할 수 있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롤리스 부차관은 북한이 재래식 도발을 일으키면 한국이 미국에 “확장 억제력이 유효한가”라고 묻게 되고 한국의 정치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북한은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것이 목표”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미 민주당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지고 공화당 정강에서도 남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과 관련 이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역량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20년 넘게 거짓말을 하며 살았다”면서 “그 문구가 빠졌다는 건 북한을 완전하고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억제해야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뜻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