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2.1.21. 뉴스1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식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7일 이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 3명이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서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방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해당 사건은 증거기록까지 합쳐 4만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이 기소되고 2개월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기록 열람 등사가 너무 늦어지면 무리가 있다”면서 “3명의 피고인 기록이 모두 동일하니 신속하게 열람 등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항소심 재판이 우리 1심 재판과 쟁점을 공유하고 있어 1심 재판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 재판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면 좋을지 반영할 의견들이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한 신진우 부장판사는 현재 해당 사건의 재판을 재차 심리하게 됐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 지사에게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대북 송금 의혹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라는 점은 인정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8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로 열린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3명의 피고인 측이 기록 열람 등사를 마친 후 향후 재판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재판은 주 1회 이상 재판하는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사건기록이 방대한 데다 증인 신청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은 한때 주 2회씩 ‘집중 심리’로 진행됐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