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국경 北세관에 6월 말 방역시설 완비 탈북민 강제북송 소규모로 상시 진행 “한국행 탈북민 中공안에 체포”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DMZ)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와 남한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다. 2024.6.6/뉴스1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북-중 접경지 전역으로 확대된 동향을 우리 정보당국이 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국경에 위치한 북한 전 세관에 방역시설도 완비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탈북민 강제 북송은 소규모지만 ‘상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앞서 지난해 10월(600여 명), 올해 4월(200여 명) 등 탈북민을 대규모로 북송한 바 있다. 노동자 파견 문제 등으로 북-중 간 이상 기류는 이어지고 있지만 탈북민 강제 북송은 국제사회 감시망을 피해 더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27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올해 초까지 탈북민 강제 북송은 중국 구류시설에 체포된 탈북민이 일정 규모로 모일 경우 북-중 간 협의를 거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또는 방역시설이 갖춰진 신의주 등 일부 세관을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 접경 전 지역 세관들에 방역시설이 마련되면서 지역별로 북-중 간 협의를 통해 자체적인 탈북민 송환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국제사회는 북-중 간 잇단 대규모 강제 북송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 수위를 높여 왔다. 이를 의식한 중국이 국제사회 감시망을 더 교묘하게 피하며 탈북민 북송을 강행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체류자라는 논리로 단속하고 구금해 왔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중국 각지에서 탈북민 체포가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장 대표에 따르면 21일 한국으로 가려던 여성 13명과 2명의 어린이 등 탈북민 15명이 동남아와 접한 중국 원난성 쿤밍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강제북송될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 쿤밍은 동남아로 거쳐 한국으로 가려는 탈북민들의 주요 경유지다. 이들은 길림성 등으로 강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중국 공안은 현재 한국으로 가려는 탈북민들을 무조건 잡겠다는 방침으로 한국행을 시도하는 탈북민들에 대한 감시가 중국 내에서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외교부, 통일부 등 우리 정부는 이날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