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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내년 25만2000채 공급… 15조 들여 역대 최대

입력 | 2024-08-28 03:00:00

임차료 시세 90% ‘든든전세’ 3만채
20년 이상 장기민간임대 첫 공급





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공공주택 25만2000채를 공급한다. 올해(20만5000채)보다 4만7000채 늘어 연간 기준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짓는 공공주택 25만2000채를 공급하기 위해 14조899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은 올해 9만 채에서 내년 10만 채로, 공공임대는 11만5000채에서 15만2000채로 늘린다. 공공임대 가운데 11만 채 이상은 LH가 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매입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무주택자가 시세 90%의 임차료를 내고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인 ‘든든전세’는 내년 3만 채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8627억 원이 투입된다. 든든전세는 올해 6월 처음 도입됐는데 관련 예산이 정부 본예산에 반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든든전세는 LH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소유한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위험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도 내년에 처음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는 100채 이상 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다. 정부는 앞서 올해 3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늘리려면 해외처럼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도심 저층 주거지역을 재개발할 때 주차장이나 공원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 예산 930억 원도 처음 반영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뉴빌리지 선도사업 공모에 나선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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