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4조3000억 저리 대출… 1000억 규모 ‘원전 펀드’ 신설

2025년 예산안
AI-바이오-반도체 총 6조2000억
R&D 예산 12% 늘려 29조7000억
유망 中企에 699억 투입 ‘점프업’

반도체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에 4조3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저리 대출을 신규 공급한다. 원전, 방산, K콘텐츠 펀드를 신설해 수출 확대를 돕고 유망 중소기업 100곳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약 12% 늘어나며 큰 폭으로 삭감되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 원전, 방산, 콘텐츠 펀드 신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인공지능(AI)과 바이오(Bio), 반도체(Chips) 등 이른바 ‘ABC’ 첨단산업과 관련된 내년 예산은 6조2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1조 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특히 한국 수출의 약 20%를 담당하는 반도체 분야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4조3000억 원의 설비 투자 자금 대출을 신규 공급하고, 1조7000억 원을 들여 금융·인력 등 관련 인프라 지원에도 나선다.

차세대 생태계 선점을 위한 AI 반도체 기술 혁신에는 올해보다 4000억 원 늘어난 1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유망 중소·벤처 AI 기업을 위해 국가 재정 450억 원을 들여 1000억 원 규모의 AI 혁신 펀드도 신설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첨단 의학 연구를 위한 ‘한국형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 프로젝트 예산을 700억 원으로 확대해 올해보다 200억 원 늘린다. 이 프로젝트는 보건 의료 분야에서 미국의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체계를 벤치마킹한 R&D 사업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담겼다. 원전과 방산, K콘텐츠 등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의 지원 예산은 2조9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0억 원 규모의 ‘원전산업 성장 펀드’를 새로 만들고 ‘K방산 수출펀드’도 200억 원의 재정을 들여 400억 원 규모로 신설할 계획이다. 또 K콘텐츠 연계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글로벌리그펀드’도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 유망 중소기업 100곳 성장 지원

69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한 후 컨설팅·바우처·스케일업 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신규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 악화를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업체는 2022년 87곳으로 2021년(165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정부의 내년 R&D 예산은 총 29조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1.8%(3조2000억 원) 늘어난다. 내년 예산안의 12개 지출 분야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다만 올해 R&D 예산 삭감 폭이 워낙 컸던 만큼 예산 규모는 2023년(29조30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R&D다운 R&D로 바꾸는 과정을 지난 1년간 거쳐 왔고 질적인 전환을 이룬 결과로 양(예산)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3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AI와 바이오, 양자 분야의 기술 주권 확립을 위한 예산을 3조5000억 원으로 7000억 원 확대했다. 보이스피싱 같은 신종 범죄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나 기후 변화 등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R&D 예산은 3조7000억 원으로 3000억 원 늘렸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