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필수-지역의료 강화’ 5년간 20조 필수과 전공의 9000명 수련비용 지원 야간 어린이병원 등 3000억 투입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8.8.뉴스1
정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등 의료개혁에 향후 5년간 약 2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9000명에 대한 수련 비용을 처음 지원하는 등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재정 투자 10조 원을 포함해 20조 원 이상 투자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내년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예산 약 2조 원을 필수·지역의료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4000억 원은 전공의 처우 개선에 배정했다. 먼저 3000억 원을 들여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8대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의 수련 비용을 처음으로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1인당 3300만 원가량인데, 이는 지금까지 수련병원이 부담하던 것이다. 또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220명에게만 주던 월 100만 원의 수당 지급 대상을 4600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시설 확충에는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소아·청소년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현재 45곳에서 93곳으로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현재 12곳에서 14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대학들이 올 4월 교육부에 제출한 의대 증원 관련 재정 요구액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내년도 정원이 늘어나는 의대 30곳은 2030년까지 의대와 병원 실습 시설 투자 등에 6조5966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부터 6년간 매년 1조994억 원씩 필요한 셈인데 내년 예산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20조 원 중 재정 투자 10조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조 원 가량은 건강보험에서 충당할 방침이다. 다만 앞서 정부가 언급했던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은 법 개정 사안이라 당장 내년도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