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광복회 예산 6억원 삭감

[2025년 예산안]
광복회 “사전 아무런 협의 없어” 반발
보훈부 “사업 평가해 추후 반영 결정”

국가보훈부가 내년 광복회에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보다 6억 원 삭감했다. 광복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광복회는 보훈부 산하 독립 분야의 유일한 공법단체로 관련법에 따라 매년 운영비 등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다.

보훈부가 27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광복회 지원 예산은 올해 32억 원보다 6억 원 줄어 운영비 26억 원이 책정됐다. 삭감된 광복회 관련 예산은 모두 광복회학술원 사업비다. 광복회학술원은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미래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올 6월 출범했다.

광복회 측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학술원 사업비 예산을 삭감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회가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신청한 독립운동사 편찬 사업, 독립운동 상징 조형물 사업 등 기념사업비 10억 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훈부 관계자는 “광복회학술원 사업비는 올해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아직 다 집행되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추후 사업 성과를 평가해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예산으로 97억 원이 책정돼 있다”며 “광복회 신청 사업이 포함될지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광복회 내부에선 “정부가 이종찬 광복회장의 광복절 경축식 불참에 대한 보복으로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검토에 이어 예산으로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