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페이스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손편지를 공개하며 딥페이크(Deepfake·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전남도당 청소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등학생분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며 “허락을 받아 게시한다. 할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지에서 이 학생은 “최근 친구들을 비롯한 각종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내용들이 가히 충격적이고 결코 넘어갈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상황을 막론하고, 지금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정의라는 가치 아래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악의적으로 훼손당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했다.
한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 대상이 확대되고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AI를 악용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다.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회 내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 지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 365일 운영되고 있는 전화상담(02-735-8994) 또는 온라인게시판(d4u.stop.or.kr)을 통해 피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방문 상담, 개별 심리 상담 등 사는 곳 가까이에서 지원을 원하는 경우, 지자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서울, 인천, 경기, 부산) 또는 시∙도별로 설치된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14개소)를 이용할 수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