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케어센터 지을 수 없다면 신통기획도 할 수 없다" "공공의 이익 외면한다면 일반 재건축 방식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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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공공기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단지를 향해 “필수적인 의무는 외면하는 이기적인 행태”라며 “데이케어센터(재가노인복지시설)를 지을 수 없다면 신통기획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기여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고에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함께 하는 사회를 위하여’라는 글에서 “10년 동안 멈춰섰던 재건축·재개발을 재개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동시에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사회에서 데이케어 센터는 초기 치매 노인을 포함해 어르신들의 필수시설”이라며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했다.
최근 여의도 신속통합기획 1호 단지인 시범아파트에서는 데이케어센터 공공기여를 놓고 일부 소유주들의 반대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가 용적률 최대 400%, 최고 층수 65층 혜택을 주는 대신 공공기여 시설로 데이케어 센터 설치를 요구하자 일부 주민들이 현수막까지 걸며 반대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일부 주민들은 ‘데이케어센터는 저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다’고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다”며 “정확히 말하면 데이케어센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한 노인을 돌보는 젊은 세대가 이용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사실을 왜곡해 시민들의 반대를 조장하는 행동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데이케어센터를 지을 수 없다면 신통기획도 할 수 없다”며 “공공의 이익을 외면한다면, 신속통합기획이 아닌 일반 재건축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여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