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8.27/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의정갈등 장기화에 대해 “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책임자들은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지역, 필수, 응급의료의 공백에 대한 위기 진단은 정말 바른 진단이었다. 그러나 9월이 됐는데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관련 부처 책임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두고 하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겠다”며 “저는 빨리 이 부분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정부에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한 데 대해 “찬성한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아니다. 더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때”라며 “의정갈등 문제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다음 달부터 서울시가 시행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돌봄 시범사업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선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이 들어오는 길을 지나치게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도 생기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임금을 많이 줘도 본인 손에 쥐어지는 것이 적다”며 “그래서 윈윈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반대 측 주장에 대해선 “헌법상의 평등권은 무조건적인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