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답변 국정원 "북한, 중국 수해 구호물자 거절한 듯" "탈북자, 코로나 때보다 늘어…김정일 시대보단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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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대러 자폭 드론 수출과 이동식 발사대 250대 공개 등에 따른 안보 위협 우려에 대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KAMD)’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정원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위원들의 안보 위협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대 1대당 몇기를 발사할 수 있냐’는 질문에 “발사대 1대당 4발을 발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00기를 산술적으로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KAMD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는 취지로 조태용 국정원장은 답변했다.
이어 “해외 공관이라든지 외화벌이 중 탈북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 체제의 즉각적 변동, 불안정의 지표로 볼 수 없지만 국정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주시하고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 수해와 관련해 인재적 성격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단둥을 중심으로 압록강변에 2.5m 정도 철제 홍수 방지벽을 설치한 반면 북한은 제방을 흙으로 1m 밖에 쌓지 않아 만조시 대다수 피해가 북측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자연재해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폭우, 홍수에 대한 예방이 이뤄지지 않은 인재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수해 구호물품을 러시아, 중국 등 외부로부터 현재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국제사회, 국제기구에서 지원하겠다, 중국에서 지원하겠다는 부분이 있었지만 받지 않는 걸로 정리된 것 같다”고도 분석했다.
정보위에서는 국정원 예산 집행률과 인사, 감찰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박선원 의원은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직제상 테러 방첩, 국제 범죄에 대한 예산 사용률,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 시정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 부당한 교육, 감찰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이 있었다”며 “이 정부 들어와서 인사 및 인사 논란을 둘러싼 감찰 등에 대해 국정감사 때 보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