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민생대책 발표 소상공인-中企에 43조원 대출-보증
28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8.28/뉴스1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책이 담겼다. 길어지는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들에게 각종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지원을 확대해 주려는 취지다.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주던 최대 20만 원의 전기료 지원은 매출액 기준을 1억400만 원 미만까지로 늘린다. 9월 초 공고를 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는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미뤄준다.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대상엔 1인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대출금리를 내려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금리를 연 2.5%(고정금리)로 인하해 주는 것이다. 기존에 대출받은 기업도 소급 적용해 준다. 이들에 대한 중앙·지자체 유동성 공급 규모도 1조6000억 원까지로 4000억 원 늘린다. 영세사업자 등에게 부가세와 관세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5일 일찍 주고,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등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2개월 미뤄주기로 했다.
물가 부담을 낮추고 소비를 살리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우선 총 700억 원을 들여 사과·배·배추 등 농산물은 최대 50%, 김·명태·고등어 등 수산물은 최대 60% 할인해 준다. 할인되는 품목과 할인율은 유통업체마다 다른데 농산물은 롯데마트·하나로마트·NS몰·엠페스트가 최대 할인율을 제공한다.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주는 전통시장 할인상품권은 1년 전보다 60% 이상 늘어난 58억 원어치를 발행한다. 올 하반기(7~12월)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2배 상향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추석 연휴인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국내선 항공을 이용하면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안 내도 된다. 9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또 하반기 비수도권 숙박 쿠폰을 50만 장 배포하고 정부와 기업이 20만 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해 주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국내 여행 지원을 5만 명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