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단체장들 “北인권 예산 확대 내년 통일부 예산안 지지”

‘北관련 외국어서적 재외공관 배포사업비’
2억6000만원도 예산안에 반영
태영호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 등 배포될 듯

북한군인이 탈북한 가운데 20일 오후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북한 초소에는 한 북한군 병사가 총을 메고 부채질을 하면서 근무하고 있다. 동아DB

탈북민단체장들이 탈북민 초기 정착지원금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김흥광 전국탈북단체대표자협의회 상임대표, 장세율 전국탈북민총연합회 대표, 허광일 탈북인권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등은 28일 성명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이러한 예산이 탈북민 삶의 질과 재산형성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통일부는 27일 탈북민 정착지원금의 1인 기준 기본금을 내년 1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비용’도 올해 예산안 57억9400만 원의 약 두 배인 124억4200만 원으로 책정하는 등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탈북민단체들은 이날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이 실천에 옮겨지기 위해선 반드시 예산으로 뒷받침돼야한다”면서 “역대 정부들이 통일 정책에 관한 새로운 어젠다를 내놓고 추진하려 했지만 탁상공론으로 끝난 정책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탈북민들 정착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외부 정보와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 그들 속에서 친대한민국 정서를 드높여야한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통일부 예산안에는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재외공관 배포’ 사업 예산으로 2억6000만 원이 신설됐다. 북한 실상을 묘사한 영문 서적을 구매해 해외 고위인사 선물용으로 재외공관에 배포하는 사업이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에 북한 실상을 알리고 북한 인권에 관한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업해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이에 탈북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쓴 ‘3층 서기실의 암호(Passcode to the 3rd Floor)’ 등을 배포 도서로 검토 중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선정위원회를 거쳐 배포 도서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