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6% 늘려 총 19조원 편성 딥페이크 범죄 예방 20억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이 총 19조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7조9000억 원 대비 5.9% 증가했다. 이 중 연구개발(R&D)에 편성된 예산은 9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8조4000억 원) 대비 16.1%가 증액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에 이어 △선도형 R&D 지원 △AI·디지털 혁신 △국제 협력 강화에 집중하고 최근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핵심 인재 양성에도 기존보다 큰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선도형 R&D에는 과기부 R&D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4조3200억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는 3대 게임 체인저(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분야의 임무 중심 사업, ‘고위험 고수익’의 혁신 도전형 R&D 사업 등이 포함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한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딥페이크 탐지 고도화 및 생성 억제, 유포 방지 플랫폼 개발에 10억 원, 자가진화형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에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이 투입된다.
과기정통부 산하의 우주항공청은 내년 총 9649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지난해 7598억 원 대비 27% 증액된 규모로 △우주 수송 역량 확대 및 경제성 혁신 △첨단 위성 개발 △달 착륙선 본격 개발 및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참여 △첨단 항공산업 주도권 확보 △민간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