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생 196명 딥페이크 피해… 초등생도 8명

[딥페이크 나를 노린다]
中 100명-高 78명 성범죄 피해신고
교사 10명중 9명은 현직 중등교사
“교단 떠날까 고민” 두려움에 떨어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가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 초중고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사가 19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에는 초등학생도 8명 있었다.

교육부는 올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학생이 초등학생 8명,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78명 등 총 186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피해를 입은 교사는 총 10명으로 이 중 9명은 중학교 현직 교사였다. 교육부는 이 중 179명의 사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에 대한 딥페이크 범죄도 나타나는 만큼 교권 침해의 한 유형에 딥페이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법에 성폭력 범죄와 영상 무단 합성 배포가 명시돼 있긴 하지만 딥페이크 성범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딥페이크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가 동일 학생인 경우도 있었다. 지난달 피해를 입었다는 대구 지역 중학교 영어교사는 “지난해 가르친 가해 학생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저와 학생 4명의 사진을 텔레그램방에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지인들인데 능욕해줄 사람은 개인 메시지를 보내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경찰이 압수하기 전 휴대전화를 버렸는데 피해자들은 휴대전화에 합성사진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사는 5일 다른 학교 학생의 제보를 통해 피해 상황을 인지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상담을 요청했다. 이 교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권이 무너진 것을 넘어 제 인권 자체가 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교단을 떠나는 것까지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 조직’(가칭)을 구성해 주 1회 딥페이크 피해 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10월 중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