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기자회견]연금 개혁 기금 고갈돼도 세금으로 연금보장 “청년 연금 받을수 있다는 확신 줘야” 인구구조 등 변하면 수급연령 조정… 연금 ‘자동안정장치’ 도입도 추진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금운용으로 100조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이며 전체 적립 기금 규모가 1천조원을 넘어섰으며 역대 최고수치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수치는 오는 3월 최종 집계를 마치고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2024.01.05.뉴시스
●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금운용으로 100조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이며 전체 적립 기금 규모가 1천조원을 넘어섰으며 역대 최고수치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수치는 오는 3월 최종 집계를 마치고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2024.01.05.뉴시스
전문가 사이에선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가 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란 분석이 많다. 현재도 국가가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다. 반대 의견도 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구체적으로 재원을 어느 정도까지 마련해 둘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디트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크레디트 제도는 출산과 군 복무 등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또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동안정장치 도입’도 언급했다. 이는 인구구조, 경제지표, 재정지표 등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스웨덴, 일본, 독일 등 28개국이 도입한 제도다.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며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현 제도를 손보겠다고도 했다. 개인연금에 대해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를 약속했다.
자동안정장치국민연금 보험료와 수령액 등을 인구구조와 경제·재정지표 변화 등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 기금 고갈이 가까워지면 미리 정해진 공식에 따라 내는 돈(보험료율)은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