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IMF 떠올라…의료 대란 계속될 것” 반발

이병철 변호사와 방재승 전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대교수, 전국의대학부모연합 학부모들이 27일 오후 의대증원 관련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의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위해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앞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고 쐐기를 박은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거세게 반발했다.

전의비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9월 9일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돼 2025년 정원이 증원된 채로 입시가 진행되면 더 이상 한국 의료는 희망조차 없어진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4년 만에 이겨냈지만, 증원이 이대로 진행되면 한국 의료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비는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의료 위기는 없다는 발표를 보면서 IMF 사태 20일 전까지 외환위기는 절대 없다고 장담하던 1997년이 떠올랐다”며 “의료대란은 지방과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인 의료 붕괴가 시작됐다”고 했다.

전의비는 의료 대란의 원인 제공자를 윤 대통령으로 뽑으면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다”라며 “비(非)필수과만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의사가 부족해서 필수과를 안 한다고, 의대 증원으로 낙수 효과를 통해 필수과를 채워야 한다고 국민을 선동하느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국민 건강과 한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필수·지역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증원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의대 정원 증원 보류안’을 거부하면서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