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大 돈봉투’ 1심 유죄… 윤관석-허종식-이성만 징역형 집유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 봉투 수수’ 1심 선고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선고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024.8.30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돈봉투 수수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종성 전 의원은 이날 건강 문제로 불참해 선고가 다음 달 6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은 전국대의원의 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고, 국회의원이 전국 대의원들의 투표권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며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이 든 봉투 1개씩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2회에 걸쳐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가 의심되는 나머지 7명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박영순 전 의원만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6명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