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명…정치적 유불리에 시도 못했던 개혁” 4월 담화문서도 “국민생명 문제 유불리 안돼” 의료개혁 목표, 의대증원 아닌 ‘생명 수호’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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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위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 모든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정치 지도자로서 해내야 하는 소명”이라고 밝힌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겸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의 당위성과 완수 의지를 다시 언급했다고 한다.
의료개혁추진 과정에서 의정갈등이 장기화, 응급실·수술실 등 의료 현장 상황이 심각해자 정부의 의료개혁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국민적 불안감과 우려가 높아진 데다 이를 야당이 공격하고 있어 의료개혁의 다시 한번 당위성을 환기한 것으로 읽힌다. 또 최근 의대 증원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정부의 의료개혁의 목표가 의대 증원으로 비춰지는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어 “나에게 부여된 소명은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개혁에 도전하고 완수하는 것”이라며 “선거가 없는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도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해 “여러 근본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며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 살든지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1일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도 열려 있다고 말했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발표를 보면 2026년은 의료계가 합의안을 가져오면 조정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정책실장도 국정브리핑 직후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2026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 열려 있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