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李,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합의…채상병 특검법 이견

대표 간 독대 45분 포함해 총 140분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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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첫 공식 대표 회담에서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의료대란과 관련해선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당 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한 대표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선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과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여야 대표회담이 끝난 뒤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담은 당초 계획했던 90분을 넘겨 140분간 진행됐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대변인이 배석한 공식회담을 95분 동안 한 뒤 양측이 합의문을 조율하는 동안 한, 이 대표가 45분 동안 독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대표가 합의한 주요 내용은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종합적으로 검토·협의 △정부에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 당부 및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 △반도체, AI, 국가전력망 확충 방안 적극 논의 △소상공인 부채 경감 지원 방안 논의 △저출생 대책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예방적 보완책 신속 추진 △정당정치 활성화 위한 지구당 도입 적극 협의 등 8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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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합의가 불발된 데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진과 관련해 여러 말씀을 드렸고 허심탄회한 토론 있었지만 아쉽게도 서로 합의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 없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논의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민주당 측은 의료대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문책, 대책기구 구성 등을 요청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많은 토론 있었지만 구체적 합의를 만들지 못했다”면서 “성과라고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고, 추석 응급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정부 측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인식을 같이 했다”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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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와 관련해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했고, 최소한 내년도 시행 부분은 유예하고 계속 논의하자고 했다”며 “이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까지도 같이 논의해나가는 게 맞겠다는 내용을 발표문에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선 금투세 시행 여부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비정상적 여러 양태들, 이것에 대한 근본적 구조적 개혁이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발표문 담긴 것처럼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자고 정리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 “이번 정기 국회가 양당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민생정치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에 대한 민생 패스트트랙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