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특별단속 8323명 검거 세 모녀 사기단 주범 15년 최고형
경찰이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간 830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1만6000명, 총 피해 규모는 약 2조5000억 원에 달했다. 기소된 사기범들은 평균 징역 7.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 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진행한 특별단속에서 전세사기 의심 사례 2689건을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해 수사를 벌여 왔다.
단속 결과 피해자는 1만6314명, 피해 규모는 2조4963억 원이었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가 37.7%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도 25.1%였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2억 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5000만∼1억 원이 23.8%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빌라가 59.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31%)이 뒤를 이었다. 주로 젊은층이 많이 사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보인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으로 위장한 경우가 3141명(37.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등 순이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건축주·분양대행업자·부동산업자·공인중개사·임대인이 공모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조직 19개, 총책을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 21개 등 40개 조직을 적발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총 1918억8000만 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도 밝혔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