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위한 정치·격차 해소 위한 정치에 대승적 협력” “투쟁의 정치하고 별도로 분리해 신속하게 답 낼 것” 한동훈, 여야 8개 공동 발표문 직접 부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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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여야 대표회담과 관련해 “11년 동안 만나지 못할 대치 상황이었는데 그 대치상황을 넘어서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중심으로 정치하자는 의기투합을 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자평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번에 모든 게 이 만남 하나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순진한 기대고 우리는 현실에 사는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화해보니 지금 저희가 이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쟁점 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합의가 돼 있는 그러니까 공감대가 이루어진, 다만 우선 순위에만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결국 대화가 정치다. 대화 정치하겠다”며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싸워야할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만 민생을 위한 정치, 격차해소를 위한 정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승적으로 협력하고 투쟁의 정치하고는 별도로 분리해서 국민만 생각하고 신속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그런 취지에는 공감했다는 게 어제 회담의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자주 만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 공동 발표문에 대해서도 직접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다.
그는 “양당의 민생 그리고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저희가 말하는 격차해소의 시작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민주당과 공감한 부분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대단히 저평가돼 있고 주식시장 자체의 밸류업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것이 사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다. 지향점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구조의 침체된 상황에서 금투세를 지금 규정대로 시행하는 건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했다고 저는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보다 밸류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주식시장의 가치, 정상화를 하기 위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를 먼저했다”며 “저는 그점에는 동의하지만 그건 결국 중장기 문제이고 당장의 올해 하반기 국장, 내년도 국장의 금투세가 미치는 영향과 불안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드렸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민심이 현재 의료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했다”며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 유예 관련 대화도 소개했다. 한 대표는 “제가 2025년 증원 문제는 이미 입시요강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걸 축소하는 식의 대안으로 가면 너무 큰 혼란이 있지 않겠냐고 했고 민주당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인공지능·국가기간 전력망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나 이념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대승적으로 서로 방안을 만들어가나자. 정치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생각을 같이했다”며 “그 뜻은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하자는 합의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소상공인 부채·부담 완화 지원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에 관한 지금 현재 나온 지표들에 대해 서로 의견 나눴다”며 “문제의식과 정치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그런 대책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 나눴다”며 “양당 모두 이 부분 대해서 건설적인 지적 그리고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저출생 입법 과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저출산 문제, 저출생 문제를 저희는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로 보고 있다. 저희가 냈던 여러 가지 패키지 법안에 대해서 흔쾌히 이건 당연히 하면 좋겠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사실상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이 사안에 대한 우려,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나눴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는 제도적으로 조금 나아가서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현 14세를 13세로 낮추는 것도 함께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한 대표는 지구당 재도입 협의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예전부터 나왔던 애기인데 불법자금 우려를 충분히 방지할만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추가 제안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투표권의 불합리를 반드시 지방선거 전에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렸다”며 “거기에 대해서 하자 말자까지는 안 들었지만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한다는 애기를 들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