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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건전재정 기조 견지…추경·국채 발행 굴레 벗어나야”

입력 | 2024-09-02 11:31:00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9.2/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정부는 불요불급한 지출은 단호하게 줄이면서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결산 심사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재정의 누수를 차단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 예산을 한 치의 낭비 없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며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줄 지적과 제안을 겸허히 수용해 금년도의 남은 예산 집행과 향후 예산 편성 및 국정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지난해 정부 예산에 대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정부가 꼭 해야 하는 일에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예상치 못한 경기 악화로 국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등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았지만, 국민에 꼭 필요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했다”며 “연례적으로 반복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추가 국채 발행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가용 재원을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소득, 고용, 주거 안정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도 재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적극 투자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