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위한 ‘가족수 늘리기’ 편법 우려
올해 서울 강남에서 분양한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80% 이상이 5인 이상 대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 수가 당락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된 상황에서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은 단지에 대한 ‘로또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독립한 자녀를 함께 사는 것처럼 주소를 이전하는 등 편법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7월 말 기준) 655명 중 가점 70점 이상은 220명(33.6%)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경우 70점 이상 당첨자 비중이 83%에 달했다. 70점은 5인 이상 대가족이어야 나올 수 있는 점수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되는데 부양가족 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3인 가구와 4인 가구의 경우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서 만점을 받으면 각각 최대 점수인 64점과 69점을 채울 수 있다. 강남3구에서 60점 이상 70점 미만 당첨자 수의 비중은 17.4%에 불과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