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구체적 공약 실무작업 착수 경로당 점심-육아휴직 확대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도 포함될듯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첫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가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반도체 특별법, 인공지능(AI) 육성법 등을 우선 과제로 다룰 전망이다. 22대 총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경로당 점심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육아휴직 확대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제도 보완책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1일 여야 대표 간의 비공개 회담에서는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과 쌀값, 한우 가격 안정 대책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당의 민생 그리고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저희가 말하는 격차 해소의 시작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 자영업자 및 가계 부채 완화를 위한 조치 등에서 신속하게 입법적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여야는 공통 공약기구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공약을 정리하는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총선 공통 공약에 어떤 것이 있는지 실무적으로 검토한 뒤에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80여 개 공약을 공통 공약 후보군으로 추렸다. 이 중 어떤 것을 실제 공통 추진 과제로 추려낼지는 협의기구에서 만나 따져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전력망 구축을 돕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과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 AI 산업을 육성하는 ‘AI 기본법’ 등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전력망법과 AI 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반도체 지원 역시 K칩스법이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총선 당시 내놨던 소상공인 지원과 복지 공약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은 현재 주 2, 3회가량 지원하는 경로당 점심을 주 7회로, 민주당은 주 5회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 부채 경감과 가계부채 완화, 쌀값과 한우 가격 안정 문제도 포함될 전망이다.
여야 대표회담 공동 발표문에 담긴 육아휴직 확대도 공약 협의기구에서 논의될 의제로 거론된다. 총선 당시 여야는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휴직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는 공통 공약을 내놨다.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의 세액공제 도입 공약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