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서 답변 "의료계 일부 주장, 객관적인 통계와 거리 있어" "우려 있는 병원 밀착 모니터링…핀셋 지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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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의료체계가 붕괴됐다는 표현은 과하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금 의료체계가 무너졌다’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응급실 의료체계) 어려움이 있지만, 응급 진료 유지는 지금 가능하다”며 “(의료계) 일부 주장은 객관적인 통계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제부터 응급실 병상수, 전문의 수, 환자 수를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의료 수준이 세계 1등이었는데 3개월 만에 무너졌다”고 비판하자 조 장관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작년에 여러 가지 필수의료 위기가 나왔을 때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 지속가능성이 유지가 안 된다는 말도 있었다”고 받아쳤다.
응급실 본인부담금과 진찰비 인상이 답이냐는 지적에는 “지금 의료서비스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충하고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국민이 (의료서비스가) 어려워서 난리가 났는데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자 조 장관은 “책임질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서는 “2000명은 정부가 주장한 게 아니고 2025년에는 1509명으로 줄였고 2026년에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언제든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