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많은 운전자가 일상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때 교통 법규를 잘 준수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많은 위반 사례가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은 간과하기 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 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운전자들이 흔히 실수하거나, 간과해서 발생하는 자동차 관리법 관련 법적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튜닝: 개인의 취향이 법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많은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개성 있게 꾸미거나 성능을 높이기 위해 튜닝을 고려합니다. 튜닝은 차량 소유자에게 만족감을 주지만, 튜닝 과정은 반드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는 튜닝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불법 튜닝의 유형으로는 차량 길이와 너비, 높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기 소음기를 개조 또는 엔진 출력 강화를 위한 비인가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튜닝은 단순히 차량 외관이나 성능을 바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도로 위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낮게 설계된 차량의 경우, 과속 방지턱을 넘다가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불법 배기 소음기는 주위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합니다. 법적으로 승인받지 않은 튜닝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차량 소유자뿐만 아니라 이를 작업한 정비업체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 관련 위반: 기본적이고도 무시할 수 없는 법적 책임
자동차 번호판은 차량의 신원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이며, 사람으로 가정한다면, 주민등록번호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운전자들이 의도적으로 또는 무심코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륜차 불법튜닝 단속 현장 / 출처=의정부경찰서
최근 배달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접거나, 가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급기야 등록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78조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1억원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자동차 필름식 등록번호판의 들뜸, 벗겨짐 등으로 인해 자동차 번호판이 훼손된 경우에도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한 채 운행하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1회 적발 시 50만 원, 2회는 150만 원, 3회부터는 2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02년 초기 생산 필름식 번호판의 들뜸이나 벗겨짐이 발생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무료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번호판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빠르게 교체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기한 위반: 소홀히 생각하다 큰 비용과 위험으로
경기도 오산시 합동단속반이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 출처=오산시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 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차량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을 방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 시스템의 문제나 배출가스 과다 발생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도로 위에서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이 언제 검사받아야 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검사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중고차 거래의 함정: 허위 매물과 소유권 이전 미등록
중고차 거래는 신차에 비해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만, 여기에는 여러 법적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허위 매물과 소유권 이전 미등록입니다. 일부 중고차 판매업체는 차량 상태를 허위로 광고하거나 실제로는 없는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올려 소비자를 유인한 후, 다른 고가의 차량을 판매하곤 합니다.
이러한 허위 매물 광고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량 거래 후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포차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 관리법 80조 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무단 방치 및 불법 명의 자동차: 대포차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
이른바 대포차라고 불리는 불법 명의 차량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며, 그 소유자나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단 방치된 차량의 경우에도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방치된 차량은 다른 운전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심지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자동차 무단 방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작은 실수가 큰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은 운전자의 일상적인 운행에 있어 중요한 법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과 처벌을 초래합니다. 불법 튜닝, 번호판 관련 위반, 자동차 검사 기한 미준수, 중고차 거래 시 문제, 무단 방치 및 불법 명의 자동차와 같은 사안들은 운전자들이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 도로 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므로, 운전자들은 항상 자신의 차량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글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