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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아파트서 킥보드 던졌는데 ‘처벌불가’…“3명 모두 10세 미만”

입력 | 2024-09-03 15:40:00


15층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킥보드. 뉴스1

훔친 킥보드를 고층 아파트에서 밖으로 던진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10세 미만이어서 처벌받지 않고 풀려났다.

3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0분경 김포 장기동의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 킥보드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이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초등학교 저학년인 A 군 등 3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아파트 15층에서 킥보드를 지상으로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던진 킥보드는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나이가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인 것을 확인했다. 범법소년은 형법뿐만 아니라 소년법 처벌도 적용할 수 없다.

킥보드 소유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망가진 킥보드 사진을 올리며 “붙잡힌 아이들이 처벌받지 않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더 한 짓을 할까 봐 우려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는 3명 모두 부모에게 인계한 상태”라고 전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