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조선업 핵심기술 中유출] 기술유출범 6인 추적해보니 “고액연봉-고용보장 제대로 못받고 기술 더 빼내라 요구… 가족 감시도”
“중국에 포섭되는 순간부터 중국의 꼭두각시가 되는 겁니다.”
15년 넘게 사정 기관에서 기술 유출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이 한 말이다. 기술 유출범들은 금전적 보상과 장밋빛 인생을 기대하고 기술 유출에 가담하지만 그들 앞엔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동아일보는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에서 기술 유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들로부터 기술 유출범 총 6인의 말로를 취재했다. 기술 유출범들은 약속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무리한 추가 기술 유출 및 인재 영입을 종용당했다. 사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철저하게 버려졌고, 중국 업체로부터 개인과 가족이 감시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중국 업체는 “성과가 부족하다. 기술을 더 가져와야 한다”며 압박했다. 결국 중국 업체는 1년 반 만에 A 씨는 물론 그와 함께 건너간 한국 직원들을 모두 해고했다. A 씨는 고용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따졌지만 소용없었다.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자는 “중국 업체가 계약 조건을 채우는 일은 거의 없다. 대부분 1∼2년 안에 ‘팽’당한다”며 “중국에서 계약서는 소용없다. A 씨도 결국 몇 개월 월급을 더 받고 쫓겨났다”고 말했다.
중국으로 건너간 인력들은 무리한 기술 유출 요구를 받거나 감시를 당하기도 한다. 국내 중견 조선 협력업체에 재직 중이던 B 씨는 2019년 조선업계 선배로부터 중국으로 이직하면 현재 연봉의 2배와 아파트, 자동차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직했다. 그는 평소 임금과 처우에 불만이 많았던 터였고, 중국 측이 3년 고용 보장 약속까지 하자 중국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중국 업체는 B 씨에게 “당신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한국 동료를 통해 기술을 더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또 한국 인재에 대한 정보도 요구했고 이들을 영입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중국에서 붙여준 통역사는 사실상 감시자였다. 중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B 씨는 결국 1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다.
한 중국 기업은 한국 반도체 업체와 장비업체 기술 인력을 대거 영입해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목표를 달성하면 인재 영입을 주도한 한국인들에게 합작법인 지분을 지급하고 경영권까지 보장하겠다고 했다. 한국 직원들은 전 직장 동료를 통해 기술 및 자료 탈취까지 시도했다.
하지만 한국 수사 당국에 적발되자 중국 업체는 한국 인력을 대대적으로 해고했다. 뽑아간 한국 인력을 보호하지 않고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버린 것이다. 해고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고용 당시 약속했던 임금과 주거비, 교육비 등을 받을 수 없었다.
국정원 관계자는 “중국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한국으로의 복귀도 불가능하다”며 “이미 ‘배신자’ 딱지가 붙었고, 한 번 등 돌린 직원을 다시 받아주는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 한국 업체들도 이들을 절대 재고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재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상임부회장은 “중국은 목표를 잡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술만 노린다”며 “기술 유출범들의 말로는 100%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