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투기수요 심사 강화…실수요자 제약 없도록 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이 연일 발표하고 있는 가계대출 관리 대책과 관련해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

가계대출을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금융권이 연일 대출 축소 대책을 쏟아낸 후 실수요자들의 ‘대출 절벽’ 불안이 증폭하자 현장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원장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회복,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여러모로 걱정이 앞선다”며 “과거 여러 차례 경험했던 것처럼 대출 수요가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내 집 마련’을 바라는 실수요자들의 심리적 불안도 확산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겠다며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대책과 관련해 금융권에 ‘당부 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이전에 이미 대출 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규모가 월평균 약 12조 원 수준임을 밝히면서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면 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 자금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특정 업권만 대출 관리 대책을 내놓을 시 금융 회사 간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도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면서 “실수요를 보호하면서 가계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금융권과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