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년만의 연금 개혁안 ‘50대 年1%P - 20대 0.25%P씩’ 내는돈 인상속도 세대별 차등화 野 “국민 갈라치기하는 나쁜 방안”… 與 “국회 논의 서둘러야”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늘리는 연금개혁안을 4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밝힌 연금개혁 방침의 세부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내놓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50대는 4년, 20대는 16년에 걸쳐 현재 9%에서 13%까지 오르게 된다.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매년 인상되는 것이다. 계획대로 내년에 보험료율 인상이 실현된다면 1998년 이후 27년 만이 된다.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부모 세대보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았고, 급여를 받을 때까지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하는 젊은층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다만 “보험료율 차등은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개혁안 국회 제출 후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혁안대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이 조정되고 기금수익률을 5.5%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현재 2056년에서 2072년으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고갈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24가지 시나리오를 국회에 제출해 ‘맹탕개혁안’이란 비판을 받았던 정부가 단일안을 제시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유례없는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에 대해선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또 정부가 공언했던 ‘구조개혁’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는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대통령의 제안은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인상안으로 다시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서둘러 국회 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연금 내는 돈 ‘50대 4년간 빠르게, 20대는 16년간 천천히’ 올린다
[정부 연금개혁안]
국민연금 보험료, 세대별 차등 인상…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걸쳐 인상
50대 인상 속도, 20대보다 4배 빨라… 정부 개혁안, 젊은층 부담완화 초점
재정안정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의무가입 연령, 64세로 높이기로
국민연금 보험료, 세대별 차등 인상…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걸쳐 인상
50대 인상 속도, 20대보다 4배 빨라… 정부 개혁안, 젊은층 부담완화 초점
재정안정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의무가입 연령, 64세로 높이기로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은 기금 고갈을 가능한 한 늦추는 동시에 청년층 부담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청년층 보험료율은 중장년층에 비해 천천히 올리고,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내는 돈(보험료율)을 지금 올리는 이유가 뭔가.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2%(2028년부터는 40%)를 받는다. 이 같은 구조가 유지될 경우 연금기금은 2056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국회는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제도를 개혁했지만 당시에는 받는 돈(소득대체율)만 낮추고 연금 받는 나이를 미뤘을 뿐 내는 돈은 건드리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저출산 고령화 추세까지 심화되면서 더 이상 내는 돈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27년 만이 된다.”
―왜 연령대별로 인상률이 다른가.
“국민연금은 1988년 출범 당시 가입자 확보를 위해 ‘적게 내고 많이 받게’ 설계됐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3%였던 반면 소득대체율은 70%나 됐다. 이후 보험료율이 오르고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기존 납입분에 대해선 당시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상률을 똑같이 할 경우 세대 간 불평등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같은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현재 59세 가입자에겐 평균 보험료율 7.8%, 소득대체율 56.5%가 적용되지만 18세 가입자는 평균 보험료율 12.8%, 소득대체율 42%가 적용된다’고 했다.”
―연령대별 인상률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
“50대는 4년간 매년 1%포인트씩 오른다. 40대는 8년간 0.5%포인트씩, 30대는 12년간 0.33%포인트씩, 18∼29세는 16년간 0.25%포인트씩 오르게 된다. 50대의 인상 속도가 20대의 4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20대가 30대가 된다고 인상률이 0.25%포인트에서 0.33%포인트로 높아지진 않는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해당 연령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2010년생이 23세가 되는 2033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이때 20대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율 11.25%를 적용받고 이후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된다. 2040년엔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된다.”
―소득대체율은 왜 42%로 정했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이유는.
“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공식에 따라 수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연금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이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해 기금 고갈 시기를 현행 2056년에서 최대 2088년까지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어떻게 작동하나.
―국가 지급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이유가 뭔가.
“현재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명시적으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 때문에 청년층 사이에선 ‘기금이 고갈되면 돈만 내고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컸다.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경우 연금 고갈 시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기 때문에 청년층 불안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 의무 가입 연령도 늦춘다고 했는데.
“개혁안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당초 60세였지만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3년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 사이에선 연금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21대 국회에서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도 국민의 80.4%가 이에 찬성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