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안] 尹 공약사항… 지금은 33만4810원 생계급여 삭감되는 문제도 ‘손질’
정부가 올해 최대 월 33만5000원가량인 기초연금을 2027년에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6, 2027년에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만4810원이다. 정부는 이를 2026년 소득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월 40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2027년에는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노인 전체에게 월 최대 40만 원을 준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연계하는 구조 개혁 방안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문가 사이에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용돈 수준에 불과한 액수를 높이고 대상을 하위층으로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한 공론화위원회에선 기초연금 대상자를 현행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은 상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52.3%, 기초연금 대상자를 축소하고 하위 소득자 위주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5.7%로 조사된 바 있다.
노인 10명 중 7명에게 주는 현행 구조를 유지할 경우 향후 재정 지출 규모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651만 명에서 2070년 1223만 명까지 늘게 되는데 국민연금연구원은 2065년 관련 재정 지출이 217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초연금 예산은 내년만 해도 26조2000억 원으로 복지부 단일 사업 예산 중 가장 크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그동안은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통해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인정돼 생계급여가 삭감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예를 들어 올해 생계급여 월 71만3000원을 받던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 월 33만4810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37만8190원만 나온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이를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