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서 “거대 야당 힘 자랑-입법 폭주로 정치 실종”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4.9.5. 뉴스1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극한대결에 몰두하는 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라”며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 달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상원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을 독차지했다며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현직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압박을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상대로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두고는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이자,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광우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후쿠시마 오염수 등 야당이 제기한 괴담들에 이어 최근 이 대표가 제기한 ‘계엄령 의혹’을 언급하면서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4.9.5. 뉴스1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는 데 힘을 쏟아 붓자”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해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따로 분류해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와 함께 연금·의료·노동·재정 등 4대 개혁 과제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그는 “역대 정부를 보면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면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더라도,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돼야 한다. 국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의원들에게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분산돼 있는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를 하자”고 강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