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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HUG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든든전세를 도입한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경매로 낙찰받은 든든전세는 총 1153채였다. HUG가 이 중 306채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가 완료된 152채 중 39채(25.7%)에 무단 점유자가 거주 중이었다. 나머지 154채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HUG 든든전세는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 수준으로 제공하는 공공 전세다.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HUG가 경매로 낙찰받은 뒤, 새로운 임차인에게 세를 놓는 방식이다. HUG가 집주인이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시세 90% 수준의 보증금에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HUG는 먼저 무단 점유자에게 자진 퇴거를 유도하되 스스로 집을 비우지 않고 버티면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로 내보낼 계획이다. 강제 퇴거까지 수개월가량 걸리기도 해 공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HUG는 경매로 사들인 든든전세 1만 채를 내년까지 공급하는 게 목표다. 권영세 의원은 “든든전세가 차질 없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무단 점유자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여야 한다”며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