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서 北 핵도발 시나리오 첫 논의
한미가 11월 미 대선을 전후해 북한이 7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각도 발사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4일(현지 시간) 공식 평가했다.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고위급(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열고 처음으로 구체적인 북한 핵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한 정책 공조·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DSCG는 지난해 출범한 핵협의그룹(NCG)과 함께 대표적인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협의체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5차 EDSCG 회의 후 “북한이 미 대선 전후로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양국의 평가”라고 밝혔다. 한미는 공동발표문에선 “정책 기획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EDSCG에서 처음으로 시나리오 기반 토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EDSCG는 미국이 핵우산 제공 시 외교·정보·군사·경제(DIME) 등 분야에서 한미 외교·국방당국이 어떻게 정책적 대응 등을 할지 논의하는 자리다. 군사 분야 핵 운용에만 초점을 맞춘 NCG보다 넓은 범주에서 핵우산 관련 대응을 협의하는 것. 특히 이번엔 북한 도발의 시점·방식 등 구체적인 상황까지 가정해 실전과 유사한 토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까지 진행된 EDSCG에선 북한 위협에 대한 상황 평가 및 한미 대응 등만 논의한 바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