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정부안 반대 공식화 “소득대체율 낮춰 수급액 줄어들어” 국회 넘어온 개혁안 처리 난항 예고 韓 “정기국회서 모수개혁 끝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 위원들이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전날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줄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은)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더 내고 더 받으라’는 지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그와는 정반대로 ‘더 내고 덜 받으라’는 안으로 국민적 합의를 역행했다”며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 안정화에 치중해 국민 부담과 희생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민주당 “소득대체율 더 높여야”
민주당은 정부가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재정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연금 삭감을 심화하는 장치”라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안 중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며 “(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액을) 더 깎으면 노후 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용돈연금’으로 전락한다. 특히 청년 세대로 갈수록 연금 삭감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청년층은 천천히, 중장년층은 빠르게’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안에 대해서도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더 내게 함으로써 ‘능력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 세대 간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중장년 세대는 기업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 불안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연금개혁안 전체를 반대하는 모양새가 자칫 ‘정부 발목 잡기’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정부안 전체를 다 부정하기에는 연금 개혁을 받아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만만치 않다”며 “일정 부분은 받아들여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韓 “올해 정기국회서 모수개혁 끝내야”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