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서 피고인 신문 이재명 "김문기와 객관적 관계 없어"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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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시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주변인들이 극단적 선택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피고인신문을 받기 전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물과 볼펜, 메모장을 가지고 증인석에 앉았다. 이 대표는 김 처장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뿐, 특별한 인연은 아니어서 기억에 없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는 “교유 행위는 법정에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며 “김문기라는 하위 산하기관 팀장, 나중에 처장으로 직함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 대표는 김 처장이 지난 2021년 12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다음날인 12월22일 진행된 방송 인터뷰에서 김 처장 사망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갑자기 그 질문을 해서 당황했다”며 “이 사람(김문기)과 객관적 관계가 전혀 없었고 같이 놀 일도 없다. 있다면 공적 접촉을 했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고 진술했다.
당시 정치권에서 ‘몸통은 숨고 힘없는 사람들만 짐을 짊어지고 떠난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서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을 마치 ‘이재명 때문이다’라고 공격하는 것이 계속 있었다”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김 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이후 두 사람이 해외 출장에 동행했던 사진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고, 검찰은 이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김 처장과 알고 있었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우려해 관계를 부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해 선거’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당선이 무효가 되고 5~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