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민주당 의원, 2020~2022년 국세청 자료 분석 코로나 이후 일용·특고직 소득정보 파악 필요성 확대 "소득자료 제출 절차 교육·홍보 부족…불성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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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종사자, 배달 라이더 등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자,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소득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최근 3년간 6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부과된 가산세도 200억원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2년 귀속 일용·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제출 사후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소득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은 5만9000명이었다. 이들이 납부한 가산세는 총 2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이 소득자료를 과소·미제출한 경우가 4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는 211억원에 이르렀다. 과다·허위 제출로 인한 가산세 부과 사례도 1만2000명으로, 가산세는 총 4억원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유통시장이 커지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종이 증가하면서 택배나 배달업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과 복지급여 및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시에 파악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졌다. 소득자료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불성실제출 사례를 더 많이 확인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정부는 2021년부터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해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가산세율도 1%에서 0.25%로 낮췄으나, 납세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태호 의원은 “소득자료 제출 절차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해 사업자들이 새로운 규정이나 제출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성실제출 사례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 “국세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전 안내와 교육을 강화해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