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심위 결정 존중” 野 “짜고 치는 고스톱”

[디올백 의혹 검찰수사심의위]
‘수심위, 불기소 권고’ 놓고 충돌
野, 金여사 공천 개입 의혹 포함한
특검법 12일 본회의 상정 유력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한 데 대해 “면죄부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명된 수사심의위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서슬 퍼런 호랑이의 눈을 하고 지켜보았지만 바뀐 것은 전혀 없었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답은 특검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22대 총선에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김건희 특검법’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래 예정됐던 건 아니었지만 김 여사의 선거 개입 정황이 나오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미루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며 “추석 전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심의위 제도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에 대한 시민 통제를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라며 “그런데 그 판단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자가당착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수사심의위 결과를 비판한 야당을 비판한 것이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